2023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신청안내

2023. 4.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

Ⅰ		목 적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생 선발 및 지원을 위한 2023년 업무처리기준의 명확한 제시

Ⅱ		개 요

□ 2023년 장학생 선발 및 지원 계획

(단위: 명, 백만 원)
유형		배정인원	장학금액	지원기간	지원방식
신규 선발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대학별 상이	학기당 1.5	2개 학기 (’23-1, 2학기)	생활비 무상보조

□ 신규장학생 선발 일정

업무내용	일 정
대학별 인원 배정 및 장학생 추천요청(재단)	∼ ’23. 4. 6.(목)
대학 자체기준 마련 및 대학 내 선발 공고(대학)	’23. 4. 6.(목) ∼ 4. 25.(화)
대학 선발 장학생 추천(대학)
장학생 추천자 본인 장학금 신청(학생)
장학생 심사(재단)	’23. 4. 26.(수) ∼ 4월 말
장학생 최종 선정 및 장학금 지급(재단)	∼ ’23. 4월 말 예정

※ 추천 현황, 심사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기관별 역할 분담

ㅇ (삼성기부금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ㅇ (재단) 대학 업무처리기준 수립 및 사업 시행

- 대학별 선발인원 배정, 장학생 선발 관리, 장학금 대학 지급 및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 수행

ㅇ (대학) 자체 추천기준 마련, 장학생 추천, 장학금 학생 지급 등 수행

※ 대학은 학생들의 균등한 장학금 수혜 기회 보장을 고려하여 추천할 것을 권고

삼성기부금 운영위원회		한국장학재단		대학
① 사업계획 승인		①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자체 추천기준 수립
		② 대학별 배정인원 통보		② 학생 자격요건 심사
		③ 장학금 대학 지급		③ 학생 본인 신청 안내 및 장학생 최종 추천
		④ 사후관리 및 점검		④ 장학금 학생 지급

□ 신규 장학생 선발절차

단계	주체	절차		내용
1단계	재단	대학별 인원배정		▪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선발인원 배정
2단계	대학	대학 선발 장학생 정보 업로드		▪ 장학생 자격요건 및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학생신청 접수 포함) 후 시스템에 선발 학생 정보 업로드 ▪ ’23년 1학기 재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지원구간 정보 활용
3단계	학생	신청서 제출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 본인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단계	대학	장학생 최종 추천		▪ 관리자포털에서 학생 최종 추천
5단계	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대학: 장학금 지급) ▪ 사후관리

Ⅲ		장학금 지원 내용 및 심사기준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신입생 포함, 초과학기 제외

※ 2023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제외

ㅇ 신청자격 : ’23-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장애인가정,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다문화가정, 주거비 지원 필요자,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 상세 자격 [붙임1.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

- 자격별 별도 배정 인원 없음, 대학별 배정인원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일부 신청 자격만 선발 가능

-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기타 사회적배려계층의 경우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대상자 중 대학 추천에 따라 선발하되, 해당 사유와 증빙서류 필수 구비)

ㅇ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지원)

□ 심사기준

ㅇ (학자금지원구간) ’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ㅇ (성적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성적기준 없음

ㅇ (계속장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없음, 직전 정규학기(’23년 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C학점 평균) 이상 성적기준 적용

ㅇ (기타기준) 신규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지원구간 이외 추가적으로 대학별 별도 심사기준 수립 가능

ㅇ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N’입력)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예외 처리

Ⅳ		신규 장학생 대학추천 및 제출서류

1. 장학생 대학추천

□ 대학추천 절차 및 방법

① 대학별 배정인원 확인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 배정현황

② 학생 신청접수 및 선발 학생의 필수 자격기준 부합여부 사전 확인

③ 대학별 추천대상자 업로드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 배정신청정보조회

④ 피추천자 본인 장학금 신청

누리집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 장학금 신청

* ’23년 1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장학생 및 각 신청유형별 동일 학생 대학추천 불가

⑤ 대학별 장학생 최종 추천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 장학생 추천

2. 학생 제출서류

□ 증빙서류 확인(상세내역은 붙임 1~3 참조)

ㅇ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 새터민(탈북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ㅇ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 재원증명서, 입소확인서 등)

ㅇ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ㅇ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ㅇ 다문화 가정

-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외국인등록증

-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ㅇ 주거비 지원 필요자

- 전(월세) 주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ㅇ 기타 사회적배려계층: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

※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신청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

Ⅴ		장학금 지급 및 사후관리

1.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유형

ㅇ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무상보조, 장학금 정액 지원

□ 지급 방식

ㅇ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장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장학금 입금 시 입금자명은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으로 명시

2. 사후 관리

□ 장학금 환수

ㅇ 장학생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상실 및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ㅁ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ㅁ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ㅇ (학적변동)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타 대학 편입, 재입학 등 학적이 변경될 경우

-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 등록금지원 유형의 경우 복학 시까지 등록금 이연이 가능한 대학도 반환 필요

※ 장학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향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가능

※ 장학금 반환은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조치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금액

ㅇ 장학생이 학적변동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5/6 해당액	1,250,000원 (1,5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2/3 해당액	1,000,000원 (1,5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1/2 해당액	750,000원 (1,5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방법

ㅇ 대학은 대학학자금지원시스템 [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개별등록 및 반환처리(장학금 허위신청 판명 및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공통 적용)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ㅇ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이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ㆍ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삼성기부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및 반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 발생이자 처리

ㅇ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3. 대학 현장점검

□ 점검내용

ㅇ 업무처리지침 준수 및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 정립·준수 여부

ㅇ 장학생 자격요건 확인 서류 보관 상태, 학적변동 및 장학생 자격 준수 등 관리 여부

□ 조치사항

구 분	내 용
장학생 오 추천	장학생 대학 추천 오류 인원만큼 차년도 선발 시 인원 배정 감축
현장점검 사후조치	대학 현장점검 후 사업 관리·감독이 ‘미흡’할 경우 해당 대학의 차년도 사업 참여 인원 제한

Ⅵ		대학별 인원배정

□ 배정 방법

ㅇ 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 장학금

- 배정대학: 국가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제외

- 배정기준: 대학별 인원배정은 지원 3구간 이하 저소득층 학생 수를 적용하여 배정

* ’22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지원구간 정보 활용

- 배정산식: 대학별 학자금지원 3구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

< 배정산식 >

▪ 각 유형별 전체 대학의 지원 3구간 이하 저소득층 학생 수 대비 해당 대학 지원 3구간 이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을 반영하여  대학별 인원을 배정(’22년 방식과 동일)

▪ Y = (a/∑A)×T

- Y: 각 대학별 배정인원

- a: 해당 대학 지원 3구간 이하 저소득층 학생 수

- A: 대학 전체 지원 3구간 이하 저소득층 학생 수

- T: 전체 배정인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