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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하 안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것이 대학을 평가할 때 ‘효율성’을 중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반대는 1990년에 107개에서 2000년 161개로 늘어났고, 2012년에는 189개에 이르렀다.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등 전체 대학의 수가 1985년 237개에서 1995년 304개, 2005년 360개로 늘어나며 정점을 찍었다(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pp146).”
교육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없이 제제 완화로 대학의 수량을 급격히 늘려 놓았습니다. 공급이 늘면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윤리보다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서서히 시장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언론의 대학 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는 기업화된 대학에 당위를 부여했고, 자본의 각축장이 된 대학은 이윤창출이 경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평가 또한 기업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재현하며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했습니다. 대학은 캠퍼스를 확장하면서도 평가에 도움 되지 않는 학과는 통폐합 했고, 캠퍼스에는 각종 이익창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건물이 화려해지고 편의시설이 들어설수록 등록금은 오르고 올라 서울 주요 대학의 등록금은 학기당 1천만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취업과 성공을 향한 개인의 욕망과 성취 이외의 것, 공공의 영역에 대한 고민은 시민교육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이 사라지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을에 대한 갑질, 병에 대한 을질, 정에 대한 병질은 대학에서도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비리로, 구성원의 비리로 이어지기도 하며 대학과 교수는 누군가를 모멸하는 대명사로 낙인찍혔습니다.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을 비리 대명사로 낙인찍는 과정은 필시 권력이 작동하는 정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빠른 사회속도를 문제 삼는 완충제로써 대학기능은 상실됐고, 이제 비난의 화살은 대학 개별을 향해서만 겨눠집니다.
이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확대시기를 거쳐 사립유치원 길들이기를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를 전면에 내세워 낙인찍는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 불모지였던 시기, 국가 대신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역할 했으며 교육부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별한 기준 없이 등록을 통해 유치원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양적 증대를 이루었고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며 비로소 운영의 법적 근간이 마련됐습니다. 이후 2007년, 평가인증을 통해 유치원 질적 향상에 대한 정부관심이 시작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제지원은 2011년 5월 2일, 취학 직전 1년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 이후 5월 11일 TF가 구성되어 3개월만인 8월 13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개발되며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자산으로만 온전히 이루어진 사립유치원에 국가 지원금을 투입하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 없이 3개월만에 국가재원 투입이 교육과정개발과 함께 현장적용된 것입니다.
대학과 유아교육기관이 해결해야 할 내부적 문제를 방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 접근, 장기적 전망에 대한 고민 없는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고서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졸업하여 사립유치원에 부담임으로 취업한 학생이 지난 4월말 해임됐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정상적 학급 운영이 되지 않자 유치원은 방과 후 과정 교사, 부담임 교사 순으로 교사를 해임했습니다.
정부는 담임교사 이외에, 한 기관 당 한 명으로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사 지원을 제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급 당 2명의 교사를 배치한 사립유치원은 부수적 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원을 운영해 왔고 이번 재난 앞에서는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사는 해임 수순을 밟은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후 사립유치원이 개인재산인가, 이윤을 목적으로 할 수 없는 학교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정작 학교로 기능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방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발생한 교육기관의 현장 문제는 또 각 기관 개별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구조는 그대로 두고 구조가 만들어낸 현상만 문제 삼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비상식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고 그 비상식은 탁자에서 쉽게 정책을 만들어 내는 이들이 아니라, 최전선에 선 이들을 겨누는 날카로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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